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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남성 교사에 의해 발생한 여교사 성추행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일어섰다.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피해를 당한 여성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 교사는 지난 9월 20일자로 직위해제됐다. 피해 여교사가 경찰서에 동료교사를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나 조사가 미흡했다고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CTV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에도 확보가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고, 바쁘다는 답변에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문제는 경찰의 여교사를 대하는 태도였다. 공대위는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봤자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은 건 검찰 조사이다. 공대위는 검찰을 향해 여교사에 대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현재 여교사는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가중이다.

공대위는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이다. 이런 관계가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성추행이라고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것이다”며 남성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대위는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여기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이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응당한 지도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검찰의 법적 심판과 아울러 교육청을 향해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해 여교사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밝혔다.

[출처]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