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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지 한달도 안 돼 또다시 서울의 초등학생이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자녀인 피해 어린이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인 지난 주말 혼자 골목길에서 놀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성폭행,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다.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이 나왔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징벌만으로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특히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치명적인 인권침해 요소까지 안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다는 데는 모두 머리를 젓는다. 약물을 투입해 남성호르몬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는 한 사람에게 1년 투여하는 비용이 300만원에 이르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방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사례는 모두 학교가 쉬는 날 발생했다.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단위에서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가동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각급 학교에선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단순한 생물학적 성교육을 넘어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성매매와 성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법원은 음주 상태의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해 감형하기까지 했고, 성범죄자들은 툭하면 음주 핑계를 댔다. 이런 관행을 바꿔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