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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나흘에 한 번은 남편 잠자리 요구에 응해야”아프가니스탄 ‘황당 가족법’ 국제 비난에 “재검토” “아내는 최소 4일에 한 번 남편의 잠자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하미드 카르자이(Karza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국제 사회로부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性..

“부모 · 조직문화가 성평등 걸림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터넷 설문결과 = 성평등을 살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인물로는 ‘부모’가, 그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각각 꼽혔다.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8일간 ..

트랜스젠더 성폭행 피해 인정했지만... 최근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판결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18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수 부장판사)에서나온 판결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대해 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했기..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법원, 흉기로 위협 필리핀 아내와 성관계 40代에 집유 재판부 "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받아야""부부간 성관계는 의무" 반론도… 논란 재점화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