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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 범죄, 절반이 ‘​성범죄’…3건 중 2건이 ‘면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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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 범죄 사건 중 절반가량이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성매매알선·강요 범죄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가 가장 많았다. 범죄 3건 중 2건은 면식범이 가해자였다. 장애인 피해 범죄 판결문 1302건을 분석한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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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89~2017년 판결문을 분석해 최근 펴낸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 피해 범죄 1302건 중 615건(47.2%)이 성폭력 범죄였다. 다음은 폭력범죄(23.1%), 재산범죄(14.4%), 방임·학대(4.5%)순이다. 장애인 범죄 피해가 성폭력 범죄에 집중된 걸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2016년 발생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순이었다.  

615건 중 연령대가 파악된 성폭력 범죄(582건)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10대 이하(210건·36.1%)가 가장 많았다. 성매매알선·강요(14건·56%) 피해자도 10대가 많다. 연구진은 “장애인 피해자 중 다수가 10대 이하여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는 지인들이 많았다. ‘기타 알고 지낸 사람’(29.5%), ‘이웃’(16.3%), ‘가족·친척’(16.1%) 순이다. 면식범이 3명 중 2명꼴이다.  

장애인 피해 전체 범죄의 37.4%가 ‘집’에서 발생했다. 성폭력 범죄는 집이 52.1%로 다른 장소보다 많았고, 가해자 집(40.4%)에서의 발생 빈도가 두드러졌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는 낮 12시~오후 6시 사이(37.6%)에 가장 많이 발생한 점도 특징이다.  

장애인 피해 사건에서 항소율과 상고율은 각각 32%, 8.8%였다.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율(41.2%), 상고율(32.4%)에 비해 낮다.  

장애인 피해 성폭력 범죄에서는 항소율이 35.8%였다. 항소를 제기한 사건의 65.3%는 기각됐다.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41.9%)에 비해 낮고 항소기각률(61.6%)보다는 높은 수치다. 법원의 장애인 피해 성폭력 범죄 선고에서 전체 성폭력 범죄에 비해 유기징역의 비율은 2배 이상 높았다. 동시에 무죄 선고 비율도 3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대상 범죄 중 노동강요에는 다른 범죄 행위가 뒤따랐다. 노동강요 범죄 사례의 약 95%가 폭력이나 사기, 횡령, 장애인수급비 갈취 등을 당했다. 또 노동강요에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도 특징이었다. 노동강요 피해자의 평균 피해 경험은 약 48회였다. 892회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피해 범죄가 최근에야 재판에 넘겨지는 추세도 확인됐다. 1300건(발생연도 알 수 없는 2건 제외) 중 2015년 이후 발생 사건이 1047건(80.5%)이었다. 2010~2014년 211건(16.2%), 2005~2009년 19건(1.5%) 순이다.  

장애 유형을 알 수 있는 피해자 920명 중 ‘지적장애인’이 70%가량을 차지했다. 피해자 964명에서 성별을 알 수 없는 239명을 제외한 725명 중 610명이 여성(84.1%)이었다. 가해자 979명에서 성별을 알 수 있는 714명 중 659명이 남성(92.3%)이었다.  

연구진은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권고형 하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의식주 제공이나 보호·감독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 피해 범죄에서 감형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모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90600025&code=940202#csidxb9542916128da3c8e13e6a296e64b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