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위원회’ 폐지 방치하고 권익사업 예산 축소 한국의 여성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부가 이달 중순께 여성가족부로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렸던 것에 견주면 존립은 확실히 이뤄낸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부의 ‘정체성’은 상실됐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여성단체들은 집권 3년째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토론회를 열었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정책에 ‘낙제점’을 줬던 것과 달라진 게 없어 토론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부의 ‘목소리’와 ‘민관협력’이 사라진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대학의 한 여성학 교수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커지건, 무슨 일을 하건 논란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처간 여성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여성부로서는 성차별 문제나 성인지예산 등 민감한 이슈와 논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여성부는 지난해 노동부가 여성이 고용과 승진에 있어 불평등을 당하는 것을 막는 법제도인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폐지할 때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올해 여성부의 주요 정책과제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과 ‘퍼플잡’ 등 여성 노동의
유연근무제 확대 쪽에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활사업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사업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은 예산이 없어지거나,
제자리걸음에 멈췄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성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정책인 성인지예산서가 엉망으로
시행되는 등 여성부가 정부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여성단체연합이 지난해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빠지는 등 여성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와의 소통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지난 1월 낸 <브리프>를 통해 “여성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직업 연계사업에 전력해, 여성권익 향상과 성주류화 등 기존의 여성정책이 홀대당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출처 : 2010-03-07 /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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