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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약 40% 아직 학교에 ▲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 정재 의원 "교육부, 성 비위 관련 정책 점검해야“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 중 37.5%는 여전히 현직을 유지..

‘몰카’ 성범죄는 성 도착증 한 유형… 치료 필요한 질환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성범죄(일명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몰카를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정신의학적 전문가들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장래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등 성문제 대책 추진 서울시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제3자도 익명으로 제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통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전담팀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

여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MOU 체결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맺어정부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손잡았다.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

화장실 앉았는데, 휴대폰이 불쑥…그녀들의 공포"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앉았는데 밑에서 휴대전화가 불쑥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옆칸에서 사람이 급히 나가더라고요."지난달 1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하소연이다. 7년 전 경주역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할뻔한 그녀는 아..

교묘해진 사이버 성범죄…못 쫓아가는 처벌 조항ㆍ직접 찍은 사진·영상만 해당…‘성적 수치심’ 판단도 불분명ㆍ기소 사건 중 실형 겨우 9%ㆍ개정 법안 11건 국회 계류 20대 남성 ㄱ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그의 알몸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