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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때문에… 성착취 당한 아이들, 되레 범죄자로 취급대상청소년으로 규정 보호처분… 47%는 처벌로 인식 신고 꺼려③청소년 성착취 방관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되레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방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아청법은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국회 간담회…"대상아동·청소년 개념부터 없애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간담회' 열려 숙식 제공받으면 자발성 있는 것으로 간주, 피해자 아닌 '대상아동·청소년' 분류 사회적 낙인·처벌 두려움으로 위축돼 성매매 피해 굴레에서 못 벗어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

​멀고 먼 '실질적' 낙태죄 폐지, 4가지 숙제 남았다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데 따라 여성들은 마침내 '낙태죄 그..

사이버 공간 청소년 성매매 10명중 1명꼴…‘최초’는 15세채팅앱 등 통해 성매매 경험 여성인권진흥원 정책토론회16세 미만이 전체 25% 차지 사이버공간 통한 일탈 심각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1명꼴로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이 중 4명 중 1명은 16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매매 나이..

법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3. 3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아동·청소년의..

국회 법사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몰수·추징 범죄 추가[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