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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시대, 남자 청소년 위한 성교육 대안 모색, ‘남자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오는 29일(목) ‘2018 남자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부제: 미투 시대, 백래시에 휩싸인 남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대안 모색)를 14시~17시 30분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영등포구 영신..

여가부, 지난해 합동점검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 적발 채팅앱악용 성매매 관련 청소년과 매수남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올해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구상이다.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

"'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법 개정 촉구 아동·청소년법 개정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ryousanta@yna.co.kr ..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지난 9일 17년간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온 100만 회원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10만 청원 운동, 미국과 네덜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

아동학대·성범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집중관리한다개정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허위·부정 방법 평가 받아도 최하위임의신청 평가인증→의무평가 등급제로 변경 ‘미인증 어린이집’ 해소​지난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들이 아동학대사건 및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등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내년 5월 하순부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