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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루비(Rubi)’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10대 나이트클럽 댄서가 미성년자일 때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가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 검찰은 1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당시 미성년자이던 10대 댄서 카리마 케예크(Keyek)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또 지난해 5월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된 루비를 석방시키기 위해 밀라노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로코 출신으로 ‘루비’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케예크는 최근 이탈리아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나를 파티에 초대한 뒤 7000유로(약 1000만원)를 줬다”며 “파티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당시 나를 17세가 아닌 24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면서 돈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다만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루비의 폭로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권력을 남용해 미성년자인 루비와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루비가 파티에 초대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며 “검찰 수사는 사법부가 꾸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루비 게이트’ 수사에 나서기 하루 전인 1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기소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막 역할을 해온 면책 법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찬성 12표, 반대 3표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총리와 내각 각료에 대해 최장 18개월 동안 자동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는 ‘합법적 사법 개입’을 포함한 면책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재판절차 진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면책 법안은 여당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야권에서는 각종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 법안’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는 현재 밀라노 법원 등에 뇌물공여와 횡령, 세금 사기 등 3건의 재판이 걸려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나는 정치적 판결의 희생자”라며 “헌재 결정으로 현 정부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출처:조선일보 : 2011.01.16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