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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전 수감자 등에 매독균 주입…오바마 사과 표해 “반인권 범죄 배상” 목소리 미국이 60여년 전 중남미 과테말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병 관련 생체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과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은 존 커틀러 박사 주도로 과테말라 군인과 수감자,..

성적 소외가 성적 피해로 지적장애인 박명수(가명)씨도 이성 교제 경험이 전무한 30대 총각이다. 성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지난 8주 동안 그토록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강사로 나섰던 김명실 제나가족지원센터 원장은 ‘결혼과 임신’이 주제였던 마지막 강좌 때서야 이유를 알았다. 박씨가 처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내가 결혼하면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 기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식당에서 건설업자 정모..

15살이하 비율 8년새 10%p↑…16~18살은 10%p↓“양형 높아졌지만 재범 늘어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구성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원장 박상기)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

남성호르몬 억제를 통해 성범죄를 막고자 한다면, 고환 아닌 뇌에서 반응하는 남성호르몬은 어찌할 것인가? 다음 중 죄질이 가장 극악무도하여 제일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성범죄자는? ①정신지체장애 여성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자 ②초등학생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1회 성폭행한 자 ③이혼 후 친딸을 3년 동안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자 ④장모를 취중에..

아동 성범죄자에 최고 15년형 치료명령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 진단·감정한 뒤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15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