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이하 비율 8년새 10%p↑…16~18살은 10%p↓ “양형 높아졌지만 재범 늘어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원장 박상기)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청소년의 연소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성범죄 피해자 중 15살 이하 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52.7％에서 2008년 62.5％로 는 반면, 16살 이상
청소년의 비율은 47.3％(2000년)에서 37.5％(2008년)로 줄었다.
특히 성폭행(강간) 피해자의 연소화 현상이 두드러져, 7~13살 피해자의 비율은 2000년 22％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전체 피해자의 40.7％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살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은 2000년 51.5％에서
2008년 35.3％로 줄었다.
성매매 피해를 입는 청소년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보면,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가운데 15살 이하의 비율이 2000년 37.8％에서 2008년 57.1％로 늘었다. 2008년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4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강간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9살, 성매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5.3살이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가운데 성폭행의 비율은 15.2％인데,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저지른 성범죄에서 성폭행의 비율은 5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미랑 형정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성폭행 범죄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저연령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의 강력
범죄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성범죄자는 2000년 41.3％에서 2008년에는 60％까지 증가했다. 특히 징역 5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2000년 14.9％에서 2008년 27.7％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형량이 높아지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대책이
잇따랐음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정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동종 재범자와 범죄 경력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폭력 범죄자의 체계적 사후
관리와 함께 이들이 사회적 표류자 또는 주변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복귀 시스템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 한겨레 : 2010-09-24 오전 08: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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