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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앙일보] "성폭력 끝내려면 교육·미디어 중요"…10대 성평등 과제 제시2018-06-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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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끝내려면 교육·미디어 중요"…10대 성평등 과제 제시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의 한 회원이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흰 장미를 들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흰 장미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성폭력 해결을 위해선 교육ㆍ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의 민·관 태스크포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TF'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내놓은 결론이다. TF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실행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여가부 성평등 문화 확산 TF, 6개월 활동 마쳐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필요"

성평등 교과 내용 강화, 교사 대상 교육 등 제시
'성차별 표현' 잦은 1인 미디어 자율규제도 과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6차례 회의를 진행한 TF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의식,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열린 '성평등 보이스 활동결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교육 분야에선 6가지 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두 가지 방향으로는 ▶공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 ▶교사ㆍ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시했다. 우선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ㆍ도덕 등 관련 교과의 성평등 단원을 보완하고 내용을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교과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ㆍ콘텐트 확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사범대ㆍ교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의 교육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범대와 교대의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등이 필수록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직 교사도 혐오ㆍ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성평등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문 직군 종사자나 경찰대 학생 등 예비 국가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에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봤다. 남성 주도ㆍ여성 다수 공간으로 나눠진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 유머와 비틀기로 성차별 문화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형 포털과 1인 미디어(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자유 규제엔 성평등 개념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TF는 이를 해소하려면 자율 규제 확대와 성평등적 이해 교육,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평등 TF는 1인 미디어의 자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성평등 TF는 1인 미디어의 자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는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혐오ㆍ성차별적 표현이 이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에 적용되는 성형ㆍ외모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각 방송사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만 드라마나 광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외모나 신체, 여성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경 과장은 ”TF에선 법적 규제로 들어가면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1인 미디어와 방송사를 위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평등 미디어 콘텐트 제작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담당 수사관의 성 감수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봤다.
 
 여가부는 이번 10대 과제를 검토해서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민경 과장은 ”TF의 10대 실행과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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