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글보기제목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2016-06-24 17:17작성자에코젠더첨부파일에코젠더.gif (5.7KB)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법무부, 전자발찌 10년 이상 착용도 검토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착용기간 한도를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2010년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어린이·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적극적 공개 방식으로는 우편이나 전단지 등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태그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여성만 뽑는 이대(梨大) 로스쿨은 남성 차별" 에코젠더2016-06-24-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에코젠더2016-06-24다음20대 성폭행 피해자 진료거부 말썽 에코젠더2016-06-24 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