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냈다고 유야무야…‘성매매’ 과기평 간부도 징계 안받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한겨레> 8월6일치 1·5면)이 알려졌지만, 교과부는
두 달이 넘도록 당사자나 산하기관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무소속) 의원실이 18일 교과부에서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자료 통보서’를 보면, 2006년부터 교과부의 강아무개, 남아무개
국장은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의
주요 간부들한테서 성접대 또는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008년부터 경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들은 교과부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유 의원실에 낸 자료를 통해 “강 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남 국장은 따로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난 3월과 9월 사표를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의
공식 징계를 피한 셈이다. 또 교과부는 “교과부 국장급 2명이 사표를 냈고, 과기평 직원 1명이 해임되고, 임원 2명의 정직 처분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의 해명을 되풀이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 때 과기부 국장과 함께 성매매를
했다고 확인된 과기평의 김아무개 현 평가조정본부장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아무개 전 선임본부장과 함께 ㅇ룸살롱과
ㅍ호텔에서 2차례 향응 및 성매매(를 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유성엽 의원은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어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작 감찰 대상인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정감사 때 소속 기관의 비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출처:한겨레 : 201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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