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매년 2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징계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 성매매 피의자로
적발된 건수가 2008년 229건, 지난해 266건, 올해 6월까지 103명으로 매년 200여 명에 달했다.
또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수료한 공무원도 존스쿨 실시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준이 고작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규정을 강화하고 직접 단속권을 가진 검사나 경찰 등이 성매매를 해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oon@newsis.cim 출처:조선일보 : 2010.10.28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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