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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뽑는 이대(梨大) 로스쿨은 남성 차별" 남학생들이 헌법소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남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내년 이대 로스쿨 모집을 중단시켜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9일 "송모(25)씨 등 2명이 '2010년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지난달 23일 헌재에 가..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법무부, 전자발찌 10년 이상 착용도 검토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착용기간 한도를 연장하거나 무기한으..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1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20대 이모씨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어머니(61)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어머니는 범인을 잡기 위해 신체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을 찾았지만, 동네의 의원급 산부인과는 물론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조차도 ..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

박옥숙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 “업소 형사처벌 솜방망이도 문제”“성매매 업소 단속은 해도해도 끝이 없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박옥숙 대장(47)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일년내내 밤낮없이 인천지역 성매매 업소와 단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가 지휘하는 여경기동수사대는 4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성..

"성범죄자 낙인 교수 한해에 40여명"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학교수가 한해에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매매나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대학교수는 2005년 17명, 2006년 40명, 2007년 40명, 2008년 35명,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