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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초등생 女제자와 성관계… 경찰, 법 몰라 처벌 오락가락
29세 교사가 수개월간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몰라 손놓고 있던 경찰은 뒤늦게 처벌하겠다고 나섰다.6일 ..
에코젠더2016-06-27224
15분만에 유사성행위 '39바' 급습했더니…
강남서, 역삼동 T립카페 업주 및 성매수자 매매여성 등 입건15분만에 유사성행위를 치르는 일명 '39바'의 업소 주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T립카페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법 위반)로 업주 김모씨(40)를 불구속 입..
에코젠더2016-06-27127
십계명도 "간음말라"…고대 性범죄, 처벌은?
[오승주의 세상이야기] '합의'하면 만사해결...성폭력 가해자 '친고자' 악용 성범죄는 '신의 말씀'에도 언급될 만큼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구약성경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은 석판 2개에 쓰인 '십계'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2개의 계명이 있다...
에코젠더2016-06-2785
섹시한 女아이돌까지… 여성부 비수 꽂았다
여성부 “女아이돌 특정 신체부위 강조하면 유해물 간주”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에코젠더2016-06-2766
“성폭력 저질러 사퇴” 서울대서 무슨일이
인문대 회장 “성폭력 가해 사실” 대자보… 소문 무성유시민씨 장녀 사회대 회장도 학내 의견차로 물러나 “본인은 임기 중 성폭력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가해자로서 인문대 학생회장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학생회장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8일 서울대 ..
에코젠더2016-06-2777
술부터 성매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서울 강남지역 룸살롱 업계의 탈세 및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YTT에 버금가는 대형 룸살롱을 소유한 업계 거물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에코젠더2016-06-2773